자영업자분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 드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80%까지 정부에서 지원받아 적은 금액으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이라면 잘 읽어봐 주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제도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제도는 사업 폐업 등의 위기가 있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자영업자분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1인 기업에 한해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50인 미만의 기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건이 맞는다면 최대 8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강제 가입은 아니니 필요에 따라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아래에서 설명드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운영하신다면 가입자에 한해 최대 80%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나 1~2등급의 경우 최대 80%나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영업자분들이라면 꼭 가입을 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정해진 예산 안에서 조건에 맞는다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일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하시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해 납부실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분들인데요. 지원 자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평균매출액 | 업종 |
| 120억 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 의복, 의료 등), 전기, 가스업 등 |
| 80억 원 이하 | 농업·임업·어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
| 50억 원 이하 | 도매·소매업 등 |
| 30억 원 이하 | 기술·여가·임대서비스업 등 |
| 10억 원 이하 | 숙박·음식점업 등 |
지원대상에 해당하신다면 가입하셔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매년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사업이니 되도록 빨리 신청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원내용
150억 원, 40,000명 내외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 환급
지자체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사업은 2024년 기준 150억 원 규모로 4만 명 내외의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지원합니다.
신청일 기준 최대 5년 간 지원하며 개인별 기준등급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각 지자체별로 시행되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00%까지 지원받아 실질적으로는 내 돈은 한 푼도 내지 않고 고용보험 유지가 가능합니다.
기준등급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지원받는 중간에라도 지원 기준을 벗어나게 된다면 지원이 중단되니 이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월 보수액을 적게 책정할 경우에는 지원도 많이 받고 본인 부담금도 적지만 그만큼 나중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들고, 월 보수액이 높을 경우에는 그 반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신청방법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 소상공인진흥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사업 대상 확인 (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확인 가능)
-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 (신청일 기준 45일 내외)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제출서류
지원을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동의할 경우 공단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니 서류를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1개월)
- 매출액 확인서류 (직전 3개년)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or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or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or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택 1
- 소상공인확인서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영업자분들의 실업급여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받아 적은 금액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원대상에 맞는 분들은 매년 정해진 금액이 정해있는 사업이니 빨리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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