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가입대상, 가입방법, 보험료, 실업급여 액수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 분들은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가입하셔서 어려울 때 큰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장에서부터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분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점점 조건이 완화되며 이제 5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가입 후 50인이 넘게 되는 경우라도 가입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가입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니 사업 규모가 커질 예정이라면 50인이 넘어가기 전에 빨리 가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소규모공사 사업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가입을 할 수 있지만 강제 가입은 아니고 원하는 자영업자에 한해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중 소상공인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영업자에 한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을 받아 최대 100% 전액을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유지하는 방법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를 통해 고용보험지원을 받기 위해선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해 납부를 하신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어떻게 가입하고, 가입 시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우선입니다.
가입제한 업종
아래와 같이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의 모든 사업에 제한이 걸리는 부동산임대업을 비롯해 특정 공사,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업·임업·어업, 자가소비 생산활동 등의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니 사업장이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는지 먼저 체크한 뒤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온라인, 우편, 팩스, 지역별 근로복지공단 방문접수 등 일반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편하신 방법을 택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내용을 읽어보며 가입을 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로 문의 후 맞는 방법으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온라인 가입방법
온라인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접속 및 로그인
- 메인화면의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고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으로 순서대로 이동
- 나오는 메시지에 따라 접수 및 첨부서류 추가
실업급여 액수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업급여라고 생각되는데요. 매출 감소로 인한 폐업 시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본인이 설정한 기준보수의 60%라는 큰 금액의 실업급여를 최대 210일 지급합니다. 총 고용보험료와 실업급여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가입기간별 실업급여 지급일수
| 가입기간 | 급여일수 |
| 1~3년 | 120일 |
| 3~5년 | 150일 |
| 5~10년 | 180일 |
| 10년 이상 | 210일 |
실업급여는 자영업자든 일반 직장인이든 악용할 수 있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특정 일수만 납입하면 더 큰 금전적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정당한 사유로 인한 정당한 금액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는 물론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능력개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 생기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실업급여 수령 조건
아래의 이유로인한 매출액 감소 등 비자발적 폐업을 한 경우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경우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분기 또는 전년도 전체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해 20% 감소한 경우
- 3분기 연속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직업능력개발
- 가입 즉시 훈련참여 가능
실업급여 신청이나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가장 빠르고 친절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미래의 위기를 위해 일단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잘 생각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